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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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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법률지원>관련법규및판례 목록페이지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2019.10.17.시행)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미연 2019-10-04 130
7 교육공무원법(2016.8.4.시행)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아란 2017-11-01 1025
6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2017.4.14.시행)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아란 2017-10-18 1257
5 민법(2017.6.3.시행)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아란 2017-10-18 812
4 형법(2016.12.20.시행)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아란 2017-10-18 934
3 교육기본법(2017.6.22.시행)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아란 2017-10-18 1053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6.8.4.시행)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아란 2017-10-18 1184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6.8.4.시행) 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아란 2017-10-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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