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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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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의 개념

· 교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 교원의 권위 존중에 관한 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 ‘교권’이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權限)’ 교사로서의 ‘권위(權威)’로 해석할 수 있음
 

현행 교권 관련 법률

현행 교권 관련 법률
법령 교권 관련 조문
1.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2.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6조 제1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교육공무원법 (제43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