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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교권보호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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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1일 제정 공포

제1장 총칙

  1. 1. 교육은 학습자의 총체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서, 학습자 를 교육하는 교육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크게 좌우됨을 인식한다.
  2. 2. 교육자는 자신의 지위가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3. 학습자와 학부모 및 교육행정당국은 교직을 전문직으로 간주하고, 교육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4. 교육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권 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5. 5. 교육행정당국은 교권이 보호받고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2장 교사의 권리와 책무

제1절 일반원칙
  1. 6. 교육자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이하에서 규정되지 않은 권리라고 하여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2. 7. 교육행정당국은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자로서의 권리
  1. 8. 교육자는 가르치는 일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교육자는 교육내용 선택과 교육방법 결정, 평가와 학생 지도에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2. 9. 교육자는 연구자로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3. 10.교육자는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학교의 공동 사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1. 11. 교사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신분은 보장 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12. 교사들이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3. 13.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행정가는 교사가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14.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모든 교원은 어떤 징계 절차든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1. ① 징계 회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2. ② 징계 사유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권리
    3. ③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스스로 변호하거나, 자기가 선택한 대리자로 하여금 변호하게 할 수 있는 권리
    4. ④ 결정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5. ⑤ 명확히 지정된 기관이나 기구에 소청할 수 있는 권리
  5. 15. 교사는 건강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행정당 국은 교사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하 여야 한다.
  6. 16. 여 교사에 대한 어떠한 차별 행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가정의 책임을 가진 여 교사가 육아와 교육활동을 조화롭게 전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
  1. 17.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2. 18.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5절 교사의 책무
  1. 19.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20.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21. 교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22. 교사는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23. 교사는 학교의 공동 사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교권 교육

  1. 24. 교육행정당국은 교사들이 교권을 자각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25. 교육행정당국은 학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 26. 교육행정당국은 학교행정가를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교권 보호 제도

  1. 27. 교육행정당국은 교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권 보호 정책 을 결정하는 데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28. 교육행정당국은 학교에서 교권 교육 및 교권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29. 교육행정당국은 교권 상담 및 교권이 침해된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원만하게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지원센터 등 을 지정·운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30. 교육행정당국은 교권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교육권보호위원회 등의 적절한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5. 31. 교육행정당국은 학부모 등의 무고한 행위로 피해를 입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권 전담 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