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치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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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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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가. 기능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다만,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ㆍ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유의

다. 회의 운영

  • 회의소집
    •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의 진행 과정 :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진행 절차를 준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