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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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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1995. 05. 31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1995. 08. 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2006.12.20 삭제)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 개교 운영
1995. 02.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0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9. 08. 31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0. 3. 1 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법 제31조 제1항)
2000. 0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00. 3. 1 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3 단계 구분
2002. 08. 26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3. 4. 1 시행)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관련 사항 신설(31조의 2)
2005. 12. 29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일부개정(2006.7.1. 시행)
- 이사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전부개정(2007.1.1.시행)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세
2007. 07. 27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 개방이사 선임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2007. 12. 24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2008.3.1 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관련 사항 신설(34조의 2)
2008. 03. 2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2008.6.21 시행)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제32조)
2009. 03. 06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1. 11. 08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02. 2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