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수석교사

검색 영역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 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수석교사제 관련 법령

  • HOME >
  • 수석교사제 >
  • 수석교사제 관련 법령

경기도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1. 1. ①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1. (생 략)
    2. 1.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1. 3. (생 략)
  2. 1. ② (생 략)
  3. 1. ③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1. 1. ① (생 략)
  2. 1.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1.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4. 1. ③ㆍ④ (생 략)
제21조(교원의 자격)
  1. 1. ①ㆍ② (생 략)
  2. 1.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의3(수석교사의 임용 등)
  1. 1. ①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2. 1.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1.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4. 1.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5. 1.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3(수석교사의 배치기준)
  1. 1. ①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1명씩 두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1.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3.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육감에게 위임한다.

1.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1. 1. ① ∼ ④ (생 략)
  2. 1.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1. 1.ㆍ2. (생 략)
  4. 1. 3. 원장ㆍ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5. 1. 4. ∼ 8. (생 략)
  6. 1. ⑥ (생 략)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1. 1. ①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2. 1.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3. 1. ③ 법 제29조의3제2항의 재심사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를 평가하고, 연수실적은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평가한다.
  4. 1. ④ 법 제29조의3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5.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1. 1.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1.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1. 1. ① 연수는 교육의 이론ㆍ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유아교육법」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2. 1. ② (생 략)
  3. 1.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ㆍ1급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1급)과정ㆍ사서교사(1급)과정ㆍ보건교사(1급)과정ㆍ영양교사(1급)과정ㆍ수석교사과정ㆍ원감과정ㆍ원장과정ㆍ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 지원 능력

[별표 1] <개정 2012.2.3, 시행 2012.3.1>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제7조 관련)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구분 2급정교사, 1급정교사, 전문상담교사(1급),사서교사(1급), 보건교사(1급), 영양교사(1급), 수석교사, 교감, 원감 교장ㆍ원장
연수기간 15일 이상 25일 이상
이수시간 90시간 이상 180시간 이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2(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1. 1. ①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2. 1. ②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려면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의 수석교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1. ③ 제1항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석교사선발위원회의(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
  4. 1. ④ 선발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며,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1. ⑤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교육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6.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추천위원회 및 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표

별표 2 제3호의 표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교감ㆍ원감과정 교장ㆍ원장과정
교과 이수
시간
배당
비율(%)
교과 이수
시간
배당
비율(%)
교과 이수
시간
배당
비율(%)
교과 이수
시간
배당
비율(%)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 1.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 2. 1급교사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역량(역량영역)
  • 3.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의 해당 전공에 관한 교과(전문영역)
10~20
20~30
50~70
  • 1.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 2. 수석교사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역량(역량영역)
  • 3. 수업설계, 수업이론 및 평가, 수업 컨설팅 등 수석교사 직무와 관련된 교과(전문영역)
10~20
40~45
40~45
  • 1.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 2. 교감ㆍ원감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역량영역)
  • 3. 교육행정ㆍ교육재정등 교무관리에 관한 교과(전문영역)
10~20
40~45
40~45
  • 1. 일반교양교과(기본소양)
  • 2. 교장ㆍ원장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역량영역)
  • 3. 교육행정ㆍ교육재정 및 조직경영 등 학교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관한 교과(전문영역)
10~20
40~45
40~45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1. 1.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ㆍ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ㆍ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1.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3. 1.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1.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2. 1. ②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1.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적용대상)
  1.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심사 기준)
  1. 1.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1.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1.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1. 4.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2. 1.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제3조(평가 실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평가의 내용)
  1. 1. ①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1. 1. 업무수행태도
    2. 1. 2.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3. 1. 3. 동료교사 만족도
  2. 1. ②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제5조(업적평가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별지 서식의 업적평가표를 활용하여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6조(업적보고서 제출)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1. 1.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2. 1. ② 확인자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1. ③ 제2항에 따른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는 확인자의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 점수의 산출)
  1. 1. ① 업적평가는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연수실적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1. ② 업적평가의 점수는 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50점으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1. ③ 연수실적평가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연간 직무연수 이수시간에 따라 부여한다.
    1. 1. 1. 90시간 이상: 10점
    2. 1. 2. 75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8점
    3. 1. 3. 60시간 이상 75시간 미만: 6점
    4. 1. 4. 45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4점
제9조(평가의 예외)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다운로드

※ 평가사항

평가사항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내용
업무수행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 수석교사로서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 교직자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 학생 및 동료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
  • 교직원ㆍ학부모ㆍ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 교직원간에 협조적이며 학생에 대해 포용력이 있는가
  • 학교 장학 관련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수업활동
  • 수업 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가
    ※ 공개수업 실적 등 정량적 요소 포함
  • 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 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교사지원활동
  • 동료교사의 수업기법 향상 등을 위한 연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가
    ※ 교내 교사 대상 연수 지원 실적 등 정량 요소 포함
  • 동료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수업컨설팅 등 교수
  • 학습 지원 활동에 열의가 있는가
    ※ 동료교원 교수 지원 실적 등 정량적 요소 포함
  • 교내 동료장학 분위기 조성 등 교수-학습 방법 공유를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가
    ※ 학습동아리 참여 실적 등 정량적 요소 포함
연구 및 개발활동
  • 교수ㆍ학습 자료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가
    ※ 교수ㆍ학습 개발 실적 등 정량적 요소 포함
  • 개발된 자료를 동료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는가
    ※ 교수학습 관련 논문ㆍ저작물 발간 실적 등 정량적 요소 포함
동료교사만족도
  • 교내 수업장학과 관련된 수석교사의 지도력에 대한 만족도
  • 수석교사의 수업컨설팅 등 교수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 수석교사가 제공하는 교수학습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만족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1조(심의 사항)
  1. 1.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1.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1. 2. 교육공무원의 승진ㆍ전직 및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3. 1. 3. 임용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장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1. 4.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1. 5.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
    6. 1. 6. 보직 장학관ㆍ보직 교육연구관,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1. 7. 교장 임용 적격자 선정을 위한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1. 8.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9. 1. 9.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1.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교장 중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1. 1.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2. 1. 2.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3. 1. 3. 그 밖에 교장 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4. 1. 4.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3. 1. ③ 제1항제3호 중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1. 1.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2. 1. 2. 기타 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4. 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교장 중임 또는 원로교사의 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5. 1. ⑤ 제1항의 제8호의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1.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1.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1.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1. 4. 기타 수석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